MC: 장애계가 주장해온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현실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와 건강보험 현실화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소식인데요.보장구 건강보험 현실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계와 복지부의 회의 내용!!정리해보겠습니다.에이블 뉴스 이슬기기자 나오셨습니다.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지난주에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방송 못들었던 분들 위해서, 왜 장애계가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해 연대까지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는지, 배경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라고 할만큼 너무나 중요한 물건인데요. 정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잇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을 급여항목으로 두고 있구요., 기준금액은 각각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등입니다.
이중 기준액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구요.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장애인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예를 들자면 209만원에서 자부담을 제외하면 167만원 지원 수준이구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보험급여 기준액이 10년이 지나도록 수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동휠체어 가격이 올라도 그 부담은 장애인들이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동휠체어를 사기 위해 적금까지 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장애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또한 안전성이 의심되는 내구연한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1일 16시간 이상을 휠체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만 지나도 휠체어가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구연한은 6년으로 지정이 돼있구요.
이에 최근 장애계에서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가 꾸려진겁니다. 지난 18일 연대는 건보공단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여 기준액의 문제 제기를 했구요. 총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잇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는 물론이구요. 내구연한을 1년 축소하자는 겁니다.
또한 장애특성에 맞는 보장구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당사자 의무참여보장을 전제로 한 위원회 즉각 구성 등입니다.
2) 방송이 나갔던 때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생각보다 빨리 복지부와의 만남이 이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 측과의 면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보공단 측에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측과 의견을 개진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남도 빨리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의 심각한 문제와 대안을 당사자가 직접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었구요. 서로 의견을 맞춰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셨다면 보다 현실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왔을텐데요. 장애계 대표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네,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를 했구요. 사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이 진행을 햇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장애인보장구 연대를 이끌고 있는 황백남 추진위원장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구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사무국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구요.
4) 그렇다면 장애인당사자이면서 장애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현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문젯점을 속속들이 들어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척수장애인인 황백남 위원장입니다.
현재 황 위원장의 경우, 사지고관절 마비 장애이기 때문에 고가의 휠체어가 필요한데요. 현재 여러 기능이 합쳐진 900만원 이상의 고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성임에도 일괄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준액은 똑같이 209만원이구요. 700만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700만원 이상의 자부담, 어느 장애인이 쉽사리 구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황 위원장.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3년째 업체에 대여해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기능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은 것과 같이 너무나 불편하다. 2차 장애까지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신의 몸에 맞춰 많은 기능을 동반한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고가 휠체어가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209만원의 보험급여 기준액으로는 택도 없고, 자부담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꼭 보험급여 기준액이 현실화에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사무국장도 황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요.
시력에 맞게 쓰는 안경처럼 보장구도 장애특성에 맞춰야 한다. 지금 정책은 한 가지 안경만 주는 것과 같다고 피력을 했구요/
따라서 휠체어 209만원 스쿠터 167만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기준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5) 장애 유형에 따라서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휠체어 값이 9백만원 정도인데, 209만원만 보험적용이 된다!! 그래서 7백만원의 자부담을 내야한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소득층 장애인들께선 빚까지 얻어야할 상황이군요. 다른 보장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수동휠체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 수준은 훨씬 더 적습니다. 48만원이구요. 이는 병원에서 이용하는 수동휠체어를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총장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고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어쩔수 없이 자부담을 많이 내고 탈 수밖에 없다는 데요.
48만원 급여에 맞는 병원용 휠체어를 사용하면 근골격계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 장애 특성에 맞도록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복지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감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최영현 실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는 것은 물론, 직접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타는 당사자에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정말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이었구요, 장애인 당사자에 맞는 보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7) 문젯점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있을텐데요.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은 보장구 수가인상이나 품목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구요. 건보공단 측과 논의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구요.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자문단을 별도로 꾸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같이 가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계와 소통을 넓히겠다고 강조를 했구요.
8) 보장구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가능한 빨리 제도 개선을 위한 수순을 밟아야할텐데요. 복지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줄까요!, 말만 앞선 계획은 장애계가 바라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출범 기자회견 이후로 가진 간담회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대 측에서 5월 토론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태조사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지원금을 밝힐 예정인데요.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대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말그대로 보장구 현실화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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