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유사·종북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2015.11.11/뉴스1 © News1중복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장애인·노인·극빈층·위안부 생존권 침해"
(서울=뉴스1) 하수영 인턴기자 = 장애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시민단체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20여명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약 1500개의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황 총리에게 직접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중단한 사업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비 지원 ▲극빈층 건강보험료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조손가정 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이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소장은 "박 대통령 대선공약집 85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이를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 소장은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활동지원 시간 1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정부는 이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간 형평성을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병국(80)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정부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도 폐지하려고 한다"며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노인들 죽으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총리 공관 정문 바로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주최 측과의 마찰로 인해 장소를 옮겨 공관 맞은편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