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참가자들. ⓒ최지희 기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국의 장애계 단체가 연대를 조직하고 본격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조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된 지자체의 1,496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251개(약 1953억 원, 빈곤층 510개(약 1,809억 원), 노숙인 24개(약 108억 원)으로, 전체에서 절반 가량 수준인 785개의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이다.

이와관련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27일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비방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것.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해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한 경우 등을 사항으로 담고 있다.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비방안은 오히려 장애인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말을 빌려 인용하자면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자체 사업을 정부 허락을 맡고 해야 하는 발상자체가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내걸었던 맞춤형복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가 자부담을 들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유사중복이라며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삭감시킨다면 장애인의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회장은 정비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연대 동참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얼마전 마포구에서 정신장애인이 죽음을 맞이했다. 맞춤형 복지라고 떠들어대던 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것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우리가 노숙하고 투쟁해 얻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마저 정부는 없애려 하고 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려는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없애려는 것인가. 이런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

전국집중결의대회가 끝나고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후 4시4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점거하고 투쟁을 진행, 경찰 측에서 불법집회를 이유로 이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며 충돌했다. 경찰과 장애계 단체는 약 20여분 가량을 대치했다.

이후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새누리당 사무실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김 공동대표는 “복지 재정 효율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바로 최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반문했다.

이어 “우리의 생존권과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장애인을 위협하고 지역복지를 없애려는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는 새누리당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다음주 중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해 면담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최지희 기자

▲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 모습. ⓒ이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