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장애계가 전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제대로 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아래 인권센터 '품')이 주최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탈시설이 더는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이러한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입소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306개이며 입소 인원은 6,466명에 이른다. 전국 시설수가 1,457개, 입소 인원이 31,406명이므로 경기도에 전국 시설 중 1/4이, 입소 인원은 1/5이 몰려있는 셈이다.

탈시설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이지만, 정작 경기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탈시설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된 제도로 지난 2009년 마련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권센터 ‘품’은 본 조례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탈시설과 관련한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어 재가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혼용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현아 인권센터 ‘품’ 사무국장은 탈시설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책정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실패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마저 시설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사무국장은 경기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 △다양한 형태의 ‘전환 주거’ 마련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에 갇히지 않는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책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 기존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조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간이자 도민인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으며 그 시작이 바로 탈시설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역시 경기도 차원의 탈시설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권리 침해라는 점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탈시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꼽았다. 이는 단순히 '주택'만을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안 등에 기반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탈시설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